"한 달만 쉬어도 빚빚빚"
불안정 노동자의 일상이 위태롭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콜센터상담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봄가...... 위탁업체에 고용된 계약직이거나
시급 9,620원 최저임금을 받는 필수노동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쉴 때 안전을 챙기고 내 주변을 청소하고,
내 민원을 해결해주며, 내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곁에 없으면 우리가 불편해지는,
그들의 일상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같은 일해도 퇴직금 없이 퇴직
퇴직금 비용을 줄이려는 위탁업체에서 3개월, 6개월, 11개월 계약직 고용으로 일하는 청소원은 몇 년을 재계약을 해도 만년 단기계약자일 뿐, 퇴직금은 없습니다. 업체가 도산을 핑계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도 하고 일부러 근로시간을 줄이게 해서 퇴직금 받을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월 2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견디며 그림자 노동을 하는 이분들은 대부분 60세가 넘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노동자입니다. 그들에게 퇴직금은 생계비이자 노후자금입니다.
울며겨자먹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없이 실직
콜센터 회사는 직원을 정리해야 할 때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위탁업무로 전환배치(전배)를 합니다. 일자리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대신 전배 방식으로 직원을 내쫓는 것입니다. 전배된 상담사는 경력과는 상관없는 신입 최저임금을 받아들여야 하니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를 하게 됩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여성가장이 대부분인 콜센터상담사에게 실업급여는 다음 일자리를 구할 동안 붙잡을 수 있는 작은 버팀목인데 말입니다.
3개월 ‘파리목숨’에게 가혹한 법
고용보험법 10조2항은 경비원들에게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65세가 넘었지만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업체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탁용역고용이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파리목숨’이니 할 말을 삼키며 3개월마다 고비를 넘겨도 위탁업체가 계약만료로 내쫓으면 실업급여도 없이 실직자가 됩니다.
시시때때로 '현타’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을 간병하고 장애인과 동행하고...... 돌봄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기에 법과 제도가 있고 매년 정책 예산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일당제, 시급제 계약직이거나 최저임금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돌보고 있지만 자신의 일상은 위태롭고 때로 어깨가 작아지고 가족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들의 ‘현타’는 시시때때로 몰려옵니다.
“5월이 괴로워요. 서른이 넘은 자식이지만 생계해결에 급급하느라 어버이날 해드릴 것이 없어요. 친구들이 어버이날 뭘 해줬는지 얘기할 때 내 상황이 확 보여요.”
“소액 실손보험도 40대에 겨우 가입했어요. 받을 연금도 작은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빚-대출-카드론 순서로 돌리면서 견디고 있어요.”
“꼭 챙겨야 할 가족 대소사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일이 생겨도 보태줄 형편이 안 될 때 내가 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요.”
“종양 수술 받느라 며칠 일을 못했는데 요양 받으시는 분이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5개월이나 일을 못했어요. 한 달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데......”
불안정 노동자의 위태로운 일상(영상)
